<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선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두고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모시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을 두고, 북한이 대단한 큰 실수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 완료 선언 다음 날 나온 반응이라 더 주목되는데, 새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권정근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한 억제력을 키울 거란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3>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전후해 나왔던 담화 이후 침묵해온 북한이 말 폭탄 공세를 재개하면서 군사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북한은 미국의 북한 인권 상황 비판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낸 성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배경이 있을까요?
<질문 5> 미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오늘 안으로 입장 내놓을까요? 만약 입장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6> 북한 김여정 부부장도 오늘 노동신문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맹비난했는데요. 그간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존엄 훼손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온 문제죠?
<질문 7> 지난달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는 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이 탈북자들의 망동을 또다시 방치했다며 정부를 겨냥했는데, 담화 수위로 볼 때 또다시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8> 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틀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게 될지가 관건인데, 방법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인데,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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