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현장>
■ 진행 : 정호윤 앵커
■ 대담 : 김부겸 국무총리
[앵커]
이번 주말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1번지 <1번지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한 6개월 정도 되셨죠, 코로나 최전선에서 지휘를 하신 지가. 참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돌이켜 보면 그래도 특히 기억이 난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김부겸 / 국무총리]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7월 달부터 조금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억되는데 그때 4차 대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네 자리 숫자 심지어 2천 명 3천 명까지 올라가면서 결국은 가장 시급한 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니까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안타깝고 그 뒤로 매일 2주, 2주 이 연장을 발표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많은 상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총리께 여러 얘기들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느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김부겸 / 국무총리]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건 재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 재난이 닥친다고 모든 국민들이 그 재난의 무게를 똑같이 느끼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극복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랬을 때 특별히 그 무게를 더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주로 사회적 약자층이죠. 예를 들면 주거 환경이 안 좋다든가 또 혹은 생업의 터전 자체가 그만큼 취약하다 이런 분들이 당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는 혹은 또 이것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집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네, 이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조정이 됐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도 완화가 됐는데 이번 조정으로 국민들 특히 그런 상인들 불편 얼마나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아픔을 정부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확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정말 몇 배로 확장되거든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 걸 따지면 정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거기에 따른 주름살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앵커]
아직도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고 2천명 가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완화돼도 되느냐 한편에서는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 특히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김부겸 / 국무총리]
그렇죠. 전문가들은 항상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한 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이분들에게만 계속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분들 중에서 스스로 삶을 이렇게 마감하시는 분들까지 나오는 판이니까 거기는 예를 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함께 이 짐을 조금 나누어서 극복하자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저희들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코로나 뭐 좋다고 함께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절실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재원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네, 우선은 현재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입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7월 7일입니다만 그때부터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겠다 라고 손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현실하고 턱없이 안 맞다 라는 그런 당연히 항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기업 혹은 개별 영업장 하나하나를 상대로 해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분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산식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어려운 것은 영업제한하거나 혹은 영업금지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런 환경 때문에 정말 꼼짝도 못하게 된 예를 들면 여행업, 공연업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지원책도 따로 없느냐? 그거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한 것까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실보상액도 부족한 분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에 거기에는 손실보상에는 대상 아니지만 그러나 해당 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각 부처별로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그런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그때 매출 그리고 올해 손실액 이것을 비교해서 산정한다 라고 80% 정도 지급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김부겸 / 국무총리]
우선은 석 달 치.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뒤부터 해당되는 거니까.
[앵커]
소급되지도 않고요.
[김부겸 / 국무총리]
소급되지는 않고 지난번에 그거는 재난지원금 정도로 해서 말하자면 정리를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받은 고통과 주름살이 너무 크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현재 몇 차례 우리가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드리는 걸로 용서를 구했죠.
[앵커]
이 재난지원금 때 보면 지원 대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 손실보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실제 체감하는 피해액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부겸 / 국무총리]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이제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 2019년에 같은 기간 내에 영업을 했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하고 이걸 비교를 해서 그 차액만큼이 손실이 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 80%를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면 또 개별 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비대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출이 늘기도 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국가의 국민들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역시 그 나름대로는 또 몇 가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일상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가장 크게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또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변화들이 무엇이 있을지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결국은 우리들한테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가까운 친구들 만나고 친척끼리 모이고 또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요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으로 되돌아가되 무언가 자기들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든가 나는 혹은 무슨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나는 또 무슨 종교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나하나 되돌아가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걸 사람들이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더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에 우리가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또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또 우리가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과거에는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이라는 사회가 일상화돼버렸단 말이죠. 그것하고 밀려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이라는 경제 사회 문화 이거 하고 접목이 되어 가는 거니까 국민들이 생활상의 느낄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그런 불편 그러면서도 이제 다가오는 어떤 문명적인 전환 같은 거 이걸 가지고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누가 무슨 학자 몇몇이나 혹은 공무원 몇몇이 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당 분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 학계 또 그런 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이것 자체는 한두 번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쭉 봐서 내년까지 이어질 단계적으로 간다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능한 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럴 때 뭘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 논의를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김부겸 /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 업종의 대표자들이라든가 또 일반 이런 데 대해서 고생을 해 온 의료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앵커]
우리가 일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부겸 / 국무총리]
네, 그동안 정말 정말 감사드리는 게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고강도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데 시민들이 못 견뎌서 상당한 정도 항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확진자가 확 늘어났다가 또 줄었다가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도 이제 일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은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정말 눈물 나는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집중된 그런 어떤 계층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고 총리께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도심 곳곳에 차벽이 설치가 돼 있고 광화문 이렇게 차벽이 많이 설치돼 있으니까 서대문에서 게릴라 시위가 열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거듭 민주노총 지도부에 요청을 하지만 이번에 내건 여러 가지 그분들의 정치적 주장들은 어느 단위 사업장이나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위 이른바 정치투쟁이라는 건데 그 기간을 그 시기를 하필이면 지금 현재 뭔가 일상으로 다가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 또 그러려면 모두 다 너도 나도 모두 다 지켜주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같은 이 어려움 또 마스크 쓰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냐. 그래서 조금 자제를 요청한 건데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저희들로서는 방역에 대한 어떤 원칙이라든가 또 우리 사회가 최소한도 유지돼야 될 그런 어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 그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분들은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을 격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 주셨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오늘 하루가 얼마나 또 힘드시겠습니까. 또 혹시라도 여기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혹시 확진이 되거나 하면 그럼 그분들은 또 학교로 되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민들의 염원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어떤 행동이 있다면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집회라든가 시위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주제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지금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되는데 국감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임위 곳곳이 대장동 국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와 오늘 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들 지금 국무총리가 아닌 정치인 그리고 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어차피 결국은 여야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을 관리해야 될, 그것도 아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될 총리가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정말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되돌아가셨으면 어떨까. 저도 아까 잠깐 사무실에서 보고 왔습니다만 계속 양쪽 주장만 서로 되풀이되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출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앵커]
내년 대선이요.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권재창출 정권유지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정권교체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가 않고 여론조사마다 조금 더 이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입장에서 씁쓸하면서도 되돌아볼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네, 어느 정권 없이 한 5년 차가 되면 그런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처음 기대만큼 못했다 하면 또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국민들한테 결국 기대를 받고 있는 측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해놓은 정책들 중에 튼튼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또 수사권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산해 놓은 것이라든가 또 의료비 같은 데 있어서 개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부동산 등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건 어차피 한 정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해 놓고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앵커]
몇 달 전에 이 부동산 말씀하셔서 부동산 정책 어디서 훔쳐올 수만 있으면 훔쳐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셔서 기반을 만드는 상황에서의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기반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네, 저희들은 결국 세 가지 원칙, 결국은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 어차피 끝까지 지원한다. 그러면서 투기 등 다른 시장 자체를 교란하는 요인은 철저히 막겠다. 그 원칙으로 지금 계속 해왔고요. 그동안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이 원칙을 유지했더니 오늘 언론의 보도에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장에서 영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 2, 3주 동안에는 계속 분명히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오늘 보도지만 이제 예를 들면 고액 아파트 내지는 또 소형 매물에서 있어서 분명히 부동산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국은 시장 내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일종의 밀당이 시작된 건데 이것은 결국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다는 그런 신호 아니냐 그런 어떤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거야 저희들이 원한다고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동산 늪에 모두 빠져버리면 우리 모두 누구도 행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부담과 기회와 자원을 이 부동산에 쓸어 넣는다면 정말로 다음 세대 우리 자식 세대들은 무슨 희망과 어떠한 경쟁력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모두 다가 한 번쯤 부동산에 대해 냉정하게 한번 볼 때가 되었다. 정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공개하고 이 부동산이라는 이 수령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 나갈 길을 찾겠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 질문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무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라서 지역주의 철폐를 주장하시면서 4선 국회의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장관과 지금 국무총리를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 정치 여정 김부겸 총리의 정치 여정의 마지막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일단 정치 쪽은 이만했으면 이제 힘도 많이 들었지만 국민들의 사랑 속에 여기 왔습니다만 이제는 하고 이제는 달리 봉사하는 일 내지는 이런 걸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들이 이 정치를 메고 가고 또 그분들이 이 공동체의 운명을 개척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