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자들을 다시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과 성남시청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데요.
손수호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그 이득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했을까요?
<질문 2> 최근 '대장동 4인방' 대질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인데요.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질문 3>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당초 구속영장에 담겨있던 배임 혐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 논란이 됐는데요. 두 사람을 상대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겠죠?
<질문 4>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을 약속하고 이를 건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계획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도 맞장구를 쳤을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 배임 혐의는 공범 관계를 명확히 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 700억 원 지급 방식이 적힌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 변호사의 신병 처리 방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6>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성남도공이 만든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죄 적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로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지사 측은 직접 보고받은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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