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 성장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금 전 대통령 주재 확대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경제팀이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고용 경기 회복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포용 지원에서 탄소중립 등 미래 대비에 이르기까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총력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GDP는 4% 성장하여 글로벌 경제 규모 톱10에 이르렀고 수출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로 소위 무역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였으며 취업자는 연간 플러스 35만 명이 늘고 5분위 배율 등 분배의 개선 여지도 뚜렷이 개선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취약계층 중심의 타격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격차 문제, 부동산 및 물가 압력 등 포용 강화의 절박함과 몇 가지 경제 현안 과제들도 던져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난 11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멈춤은 불가피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방역 제어를 통하여 그 멈춤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종합적으로 진단, 감안하였고 또한 내년도 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와 국내 경제의 내수·수출 균형 성장세 등 전반적으로 대내외 거시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의 확산 여부 GVC 교란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 우려 등은 내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내년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거쳐 경제계가 운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의 공고화라고 하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 과제의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0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의 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제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젓째 경제 정상 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분별 활용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인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공지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 소비 진작 3종 세트를 통하여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 65개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세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조 3,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60억 원이 넘는 수출금융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과 우리 사회 안전망 보강에 그리고 민생 물가의 안정 및 코로나 이력 현상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강화 피해가 컸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난주 발표한 바와 같이 320만 대세요.
소상공인에게 3조 2,000억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3,2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방역물품 현물 지원 등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히 병행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저 1%의 최저금리 융자자금 35조 8,000억 원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관광, 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4조 6,000억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안정 측면에서 생활물가 안정에도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즉 내년도 물가가 올해보다 낮은 2.2% 수준에서 관리계도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물가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원자재와 농축산물 등 주요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세심히 마련하여 물가 불안 심리를 확실히 차단토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고용 측면에서 축소에 코로나의 상흔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습니다.
현재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내년에는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한 청년들이 빠른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셋째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강화입니다.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한계기업 문제 등에 대하여 그리고 대외적으로 GVC, 교란 및 대외금융 리스크 등에 대하여 보다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내지 5%의 중과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 서민 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시장 하향 안정이 그 목표입니다.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기가 컸던 사전청약은 당초 6만 2000호에서 6만 8000호로 늘려 속도 내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내년 임대차를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특례 조건 요건 완화라고 하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치열한 기술 패권의 경쟁 등 경제 한보 견안에 대하여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 중 CPTPP 가입 시청 및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입니다.
한국판 뉴딜 빅3 산업의 육성, 벤처 창업의 활성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협심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에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 3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 형 뉴딜 펀드 4조 원도 신규로 조성 공급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활용세를 보이고 있는 벤처 창업 부분은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 스톡옵션의 개편 등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핵심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 회수펀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입니다.
기후변화, 구조 전환, 인구감소 등 우리가 당현한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선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5년을 맞이하여 11조 4,000억 원의 재정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경로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차기 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감소 인구 등의 절박함을 감안하여 영아 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제4기 인구 TF 가동을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중기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반이지만 일을 끝내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년 전 코로나 위기를 맞은 그 순간부터 위기 극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힘 모아 위기 극복을 끝내고 정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비록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멈춤을 겪고 있지만 끝내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부터 솔선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길 고대합니다.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만 저희 경제팀은 단 한치의 좌고우면 없이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고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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