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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정치

연합뉴스TV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송고시간 2019-08-22 22:58:45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앵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유지에도 외교적 대화 노력에 정성을 다했지만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두차례 특사를 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대화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언급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이 같은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선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해 양국 간 우호협력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뒤 1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종료를 재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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