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은 300조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성장과 경기 부진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빠른 속도로 살림 규모가 커져왔는데요.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편성 중인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원 선.
두 해 연속 9%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화한 대외 여건, 그리고 빠르게 식어가는 경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 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쓰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걷히는 세금도 늘어야 균형이 맞지만, 세입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국세 수입이 한 해 전보다 1조원 줄어든 156조2,000억원에 그쳤는데, 기업들의 이익 감소세를 고려하면 내년 세수의 큰 폭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입여건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7.2%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39% 후반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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