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녀 맡길 곳 없는 맞벌이 가정에 반가운 소식인데, 다만 입주자들 뜻에 따라 설치 여부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충분한 보육대란 해결책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680여 곳, 전체 공동주택에 들어선 어린이집 4,200여 곳의 16% 선에 불과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비용부담이 적고 보통 7살이 될 때까지 맡길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바라는 보육정책 1순위로 꼽힙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결혼 5년 차 이내 맞벌이 부부는 58만5,000쌍, 이 중 60%인 35만쌍 이상이 자녀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외동 자녀를 뒀다고 가정해도 국공립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던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이든지 국공립이든지 어린이집을 지어라 였는데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국공립을 의무화해라 우선적으로…"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25% 선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1년까지 40%로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비용을 협의해야 하는데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 국공립으로 개원했더라도 입주자들 뜻에 따라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어 '무늬만 국공립'이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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