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29년까지 100만명 분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아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위험이 여전히 있다는 점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 3법의 골자는 이름 등을 삭제한 가명정보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우, 의료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치료제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 건데, 정부가 이에 맞춰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는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보 가명처리 방법과 제3자 제공방법을 포함한 지침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가명처리 전에) 본인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옵트아웃제도를 통해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문제는 가명처리 과정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어디까지가 가명정보를 쓸 수 있는 연구활동인지, 이것을 누가 판단할지도 미정 상태란 점입니다.
<고학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로는 법 규정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의문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폐기물로 지정돼 활용할 수 없었던 인체 지방과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유사장기도 연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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