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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경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 송고시간 2020-03-30 18:22:23
[뉴스특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출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대책의 내용과 고용시장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인데요.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추가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추가대책을 마련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질문 3> 고용보험을 낼 수 없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천2백만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왔습니다. 해당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나요?

<질문 4> 미국에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00만건 이상 늘었고 유럽 및 미국의 소비 감소 여파로 아시아 국가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실업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입채용 공고가 17% 가량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 고용시장 상황과 향후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질문 5>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에선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상향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의 배경과 현재 상황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여파가 계속되다보니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질문 7>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녀돌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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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