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불황 탓에 작년 경영실적이 안 좋더라도 위기 회복 국면에서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대출 조건 악화를 최소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의미있는 정책이지만 되살아날 만한 곳을 제대로 골라낼 방안도 필요해보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사정이 악화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부지기수, 이들이 만약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허용 여부는 물론, 금리나 담보, 대출한도까지 조건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실제, 지난해 매출 감소로 올해 대출 조건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6곳꼴이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 조건 설정 기준인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재무상태뿐 아니라 회복 가능성 같은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엔 양호하다 이후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연체, 자본잠식 같은 부실이 없으면서 매출 회복 등 경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신용등급을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했더라도 부실이 없으면 대출 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라고도 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를 높일수록 건전성에 반영되겠지만 상환 능력은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현재 지고 있는 부담을 늘리는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금융기관들은 이달 말까지 당국의 방침에 따른 기관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회생 기회를 넓혀주려는 의도이지만, 한계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무의미한 연명을 막을 엄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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