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소지가 확인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원도 여럿 나오는 등 잡음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와 관련한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저희 당은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이것을 명백히 솔선수범해서 밝히고자 3월 저희 민주당 김태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전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급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건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솔선수범해서 전수조사를 맡겼고 그동안 7년 동안 전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를 전부 조사하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민권익위원회의 12명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 이첩 결과를 받아 보고 여러 가지로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소명을 받아 이것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12명 의원 여러분께 탈당 권유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12명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징계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건, 수사 건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이 의혹을 해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첩시킨 것입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도 나타난 자료로 확실하게 우리 12명 의원님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그래서 고발조치한 게 아닙니다.
국민권익위는 고발 조치와 이첩, 송부, 무혐의 네 가지 결정이 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권으로 완벽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이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당 의원들께서 수사본부 특수본에 가서 확실하게 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깨끗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고 돌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집권당의 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자신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희 당은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해서 복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 해명과 소명의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만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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