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제상황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 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금년 하반기는 코로나 이후의 완전한 경기 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루는 시기이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가르게 되는 시기이며 한국판 뉴딜, 출발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난기적 시기를 성장적으로 다루기 위한 하반기적 정책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이제까지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반기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구조 대전환에 대한 대비 과제들도 충실하게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특히 하반기 정책 과제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용 회복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가 더 커지는 K자형 회복을 경계하는 등 소위 효용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과제들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경 편성 작업과 최대한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에 다음 주 초반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안, 두 번째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 등 세 건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 같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다음 주 목요일 7월 1일부터 5인에서 49인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지원방안입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 결정 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 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부, 중기부, 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금번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 총 78만 개 기업 중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 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인 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인 이상 49인 이하 규모의 대상 기업들이 52시간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 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금번 적용 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적인 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총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 지방 소재 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핵심 근간인 해운산업 도약을 위한 해안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안입니다.
그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꾸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운산업은 어려움을 겪은 2016년 대비 매출액과 양이 크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물류 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5차 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하여 수출입의 비상대책을 마련, 발표하는 등 물류 정상화에 총력대응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국제 환경 규제의 강화 및 스마트 물류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급변하는 해운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기존 해운 제반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 디지털 지원 전환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하여 오늘 상정 논의합니다.
오늘 내용을 거쳐 내용을 보완한 후에 다음 주 중에 그 상세 내용이 확정적으로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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