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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오늘 대법원 선고…일가 중 처음

사회

연합뉴스TV 조국 5촌 조카 오늘 대법원 선고…일가 중 처음
  • 송고시간 2021-06-30 06:32:42
조국 5촌 조카 오늘 대법원 선고…일가 중 처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집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꼽혔는데요.

조 전 장관 일가 중엔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 만큼 관심이 쏠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조범동씨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과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띄우기를 시도한 혐의, 공사 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관련 의혹이 커지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원의 횡령과 배임을 한 혐의를 인정한겁니다.

다만 조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해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문에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조씨는 기소 1년 8개월여 만에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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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