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고른 회복을 돕겠다며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2차 추경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슈퍼 추경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큰데요. 주요 지원 분야를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일 텐데요,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질문 3>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기준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부와 여당이 피해보상을 소급 지원에 버금가게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추경에도 청년 관련 지원책이 많이 담겼습니다. 취업지원금, 임대주택 확대, 월세 무이자 20만 원 대출 등이죠. 다각적인 지원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는 한, 지원 효과는 크지 않고 근본적 대책 없이 재정만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 5> 고용대책에서 신규 일자리 16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았는데, 10만 명 가량이 공공일자리로 보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더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지요.
<질문 6> 백신·방역 보강에 4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이중, 백신 추가 구매 비용이 1조5,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4월에 당초보다 4,000만 회분 늘어난 1억9,200만 회분 계약이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결제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상반기 백신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던 한 이유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질문 7> 국채 원리금 상환액이 작년 76조 원대, 올해 83조 원대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조 원 정도를 더 갚는 것으론 재정 건전성 우려 해소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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