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추행 피해 후 조직적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를 비롯해 10명을 기소한 가운데, 16명이 징계대상에 올랐습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부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일, 사건을 공군으로부터 넘겨받아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성추행 가해자인 장 중사를 비롯해 2차 가해자인 노 준위 노 상사 등 3명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가 확인된 7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2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합동수사단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징계 조치도 밝혔습니다.
이미 보직해임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국선변호인 등 6명에 더해, 20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등 9명에 대한 보직 해임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하고,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는 '기소 휴직' 조치가 예고됐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허위보고,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자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공군 양성평등센터 정책담당 등 7명에는 '개인 경고'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를 지연 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군은 향후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조직을 개편해 각 군 참모총장 직속 검찰단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경찰의 작전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성폭력 전담 수사팀도 설치하게 됩니다.
또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 군사법원 항소심 재판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