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9일)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등 24개 직업병을 중대재해로 인정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안전 보건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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