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 하위 80%로 공식 발표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받는 건지 국민들도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에 코로나 4차 대유행까지 시작돼 이래저래 내용이 기존 발표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과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하위 80%의 기준선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선을 검토 중입니다.
재산 등 여타 요인을 배제하면 지급 기준선은 1인 가구는 320만 원, 5인 가구는 1,036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맞벌이 부부 제외 가능성, 1인 가구의 낮은 기준선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려는 정부와 신경전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내에선 전국민 지급이 어려우면 여러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국민 90%까지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90%+α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정치권 밖에선 다른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시작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적절하냐는 겁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감염확산 통제를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대면 소비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적인 부분은 부담이 있다고…"
정부는 23일까지 추경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8월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로 더 커질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방역상황을 고려하면 지원금 내용과 지급 시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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