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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정치

연합뉴스TV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 송고시간 2021-07-16 05:31:54
'공군 법무실장에 수사상황 전달' 군사법원 직원 영장 기각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범죄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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