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 대출을 조였더니 올 들어 가계부채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총량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건데, 그래도 빈틈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상반기 금융권에서 가계가 빌린 돈은 63조6,000억원 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은행이 ⅔를 차지했지만 증가세는 크지 않은 반면, 작년 4조원대 감소했던 제2금융권에서 무려 2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자 금리상승 속 위기감을 느낀 금융당국이 재작년 이후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총량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맞출 것을 주문한 데 이어, 단위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보험사엔 증가율을 4.1%로 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대출 규모 편차가 큰 여신전문금융사에도 전 금융권 목표치 5~6%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기관의) 사업계획을 보고 너무 (가계대출 비율을) 높게 잡고 이런 데는 너무 높다고 안내하고 있다."
은행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인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자는 것이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의 여지가 남습니다.
가계대출을 막으면 기업대출로 잡히는 자영업자 대출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 제2금융권에서 최근 이런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제가 어려운 틈을 타, 회사원, 프리랜서까지 가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자영업자 대출을 받는 편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를 요구한 금융당국은 실제 운영자금 대출과 투자 목적의 편법 대출 구분이 어렵다며 정작 이런 빈틈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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