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이런 문제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광진구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우씨.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기 기준 매출 감소'를 증빙해야 했는데, 이를 증명할 서류를 뗄 수 없는 '간이 과세자'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우 / 식당 사장>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이 2019년 한 번, 2020년 한 번,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는 반기별로 비교를 할 수 없는…"
카드 매출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해 매출 감소를 증명하려 했지만, 지급에서 탈락했다는 자영업자도 다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도 간이 과세자들이 배제되는 '반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우 / 식당 사장> "간이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들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깊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선 이해를 못 해주고…"
정부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당국과 협력해 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 논란과 함께 최근 감면받은 전기요금을 다시 내라는 '전기세 환급 문제'까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 A씨 / 카페 사장> "정부를 믿고 정책을 따랐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전기세를 감면해줬다는 위로를 받았는데 갑자기 세 달치 감면받았던 걸 한 번에 내라고…"
정부 약속대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제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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