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추경을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추경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9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속도입니다.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합니다.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 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코로나 위기가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합니다.
코로나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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