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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 최대 8조원 수출감소

경제

연합뉴스TV 미·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 최대 8조원 수출감소
  • 송고시간 2021-07-29 18:17:28
미·EU 탄소국경세 도입시 연 최대 8조원 수출감소

[앵커]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록적 폭염이나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았죠.

이들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우리 수출이 연 최대 8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위해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200명대 사망자가 나온 유럽은 탄소국경세 도입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선 곳입니다.

탄소국경세란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비용을 수출업체에 부담시키는 제도로, 유럽연합, EU는 2026년부터 실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구체적인 일정까진 나오지 않았지만,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EU와 미국에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했을 때 우리 수출액에 미치는 타격을 분석해 봤더니, EU를 상대로는 연 최대 32억 달러, 미국은 최대 39억 달러의 수출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최대 8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김선진 /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과장>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나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 주요 대상인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 감소 등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탄소집약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큰 운송장비나 금속제품, 화학제품은 물론, 탄소배출권 제재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이 줄면서 반도체 수출도 감소할 거란 예상입니다.

한은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시도 중이지만, EU에서 당장 5년 뒤 탄소국경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단기 대응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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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