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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출소

사회

연합뉴스TV '국정농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출소
  • 송고시간 2021-08-09 21:58:45
'국정농단'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확정…오는 13일 출소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사회의 감정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만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광복절을 엿새 앞두고 열린 심사에서 이 부회장 등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배경과 관련해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바로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돼 경영 복귀를 위해선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부당 합병·회계 부정 관련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는 선을 그었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 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재벌 총수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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