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28일부터 진행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등 1차 사전청약 4,333호에 대한 접수가 금일 17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8월 3일 마감된 특별공급분 2.1%를 보면 총 경쟁률 15:7.1로 집계되었는 바는 최근 5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사전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청약한 모든 지구에 대해 관심이 고르게 분포되었고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쟁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3만 호에서 3만2,000호로 확대하여 10월 1만 호, 11월 4,000호, 12월 1만4,000호가 순차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에도 3만 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확인된 실소유자 수혜에 반영하도록 민영주택과 2.4 대책 공급 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며 8월 중에 확정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의 보호, 투기 교란 행위 근절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신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부동산시장과 시장참여자의 끊임없는 소통 및 수렴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매매,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 두 번째 8.4 주택공급 및 11.10 주택점검 종합점검 및 계획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유 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점검 및 상정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 수도권 주택매매 전세시장 동향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늘 회의 시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면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8.4 주택공급 및 11.19 전세대책에 대한 종합점검 및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13만 호 부지를 공급하는 8.4 주택공급 대책의 그간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일각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택지 3만3,000호 공급과 관련해서는 개발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개발 구상은 모두 마련되었으며 부지별로 관계기관 협의,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곡2 매각부지는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금년 중 설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순차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부지의 경우 대체 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신축 전에 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을 이미 승인받았으며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임시청사로의 이전도 즉시 착수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등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태릉CC와 과천 부지의 경우에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7만 호의 경우 총 32곳 3만4,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2곳의 후보지는 이미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고 3곳의 후보지는 지구 지정을 위한 3분지 동의를 확보한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지구지정 등 후속 조치와 통합 공모 등을 통한 추가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기존 사업의 고밀화 2만4,000호도 자족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용적률 상향을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 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11.19 전세대책의 경우 금년도에 한 3만6,000호의 신축 공급물량 중 7월 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신규 주택 7,000호를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1,000호의 매입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에 대한 시행,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 공급 확정,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지원 강화 제도의 시행 효과 등에 힘입어 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국유 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간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유휴 국유 재산을 활용한 주택부지 등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5곳의 국유 부지 사업지가 사업지를 선정하여 이 중 전국에 5곳, 1만3,000호, 수도권에 대해서는 2곳, 6,000호를 포함하여 전국 5곳의 1만3,000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시 소재의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약 3,200호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 결과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한 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 및 시장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토대로 하여 주택공급 확대, 실소유자에 대한 보호, 투기, 교란행위 근절이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신속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일각의 시장 불안 심리를 극복하고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지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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