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WHO' (누가)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 두 분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독직폭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2>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례와 다르게 기소가 되고도 직무를 유지한 상황에서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됐는데요? 실제 검찰청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3> 권한을 남용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폭행을 했는가 가혹행위를 했는가? 이것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재판부는 폭행에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죄를 확정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질문 4> 자격정지 1년 선고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형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유예 1년을 또한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은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 형만 별도로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오늘 시점 이후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질문 5> 두 사람의 어떤 물리력이 오갔던 이유는 결국에는 휴대전화가 등장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검언유착 한쪽에서는 권언유착이라고도 등장했었습니다마는 검사장의 스마트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 6> 검사와 검사가 이렇게 다퉈서 재판에 실제 넘어가고 독직폭행이라는 혐의가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잠깐 표현했습니다마는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검찰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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