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가 모레(18일)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백 전 장관을 배임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6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전 장관이 고위 공무원 권한을 남용해 원전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 관련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의견차가 있었고, 이에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며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원전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148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배임 관련 혐의가 성립된다면 백 전 장관을 고리로 청와대 등 윗선으로까지 책임 소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빗발칠 수 있는 만큼 심의위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심의위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그치지만 총장이 직접 소집을 결정한 이번 회의는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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