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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입법대전…언론중재법·수술실 CCTV 난항 예고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입법대전…언론중재법·수술실 CCTV 난항 예고
  • 송고시간 2021-08-17 06:11:57
여야 입법대전…언론중재법·수술실 CCTV 난항 예고

[앵커]

여야가 오늘(17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현안을 놓고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과 '수술실CCTV 설치법' 등 굵직한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크게 격돌할 전망입니다.

개혁법안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야당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반대 측은 이른바 '가짜뉴스'의 기준이 모호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기준을 언론사 매출액으로 하한선까지 명시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고발 보도도 법 위반이 되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경제 권력이 법안을 남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 입증도 손해배상 청구인이 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민주당이 일부 수정안을 빌미로 법안 통과 명분을 쌓으려 한다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언론중재법 논의를 보류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편 수술실CCTV 법안에 대해 여야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세부 내용과 처리 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오는 18일 상임위 단독 처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현안입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하는 전제로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과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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