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9일) 새벽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정의당은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속전속결로 단독으로 처리하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예산 갈취용 기후 악당법"이라며 반발했고, 여당 일각에서도 기준 범위와 법안명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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