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DSR 규제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살피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계대출 상황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떨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경찰이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충전해놨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선불 충전금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자리해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최근 폭증한 가계부채에 경고음을 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질문 2> 고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질문 3> 현재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 여파는 어떠할까요? 매수 열기,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지난달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연내 자산 매입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시작됐던 돈풀기가 이제 끝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연준이 테이퍼링에 돌입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내 증시 등 경제 영향은 어떠할까요?
<질문 5>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었던 '머지포인트'의 사용 중단과 환불 사태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본다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6>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에 피해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는데 환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머지포인트를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폭넓게 쓰이는 선불충전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불충전금 시장은 약 2조 원대에 달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한데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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