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추석 민생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탄소중립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면 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직접 현장으로 가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의 주요 정책 예산 반영을 위해 애써주신 박완주 정책의장님을 포함한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에도 불과하고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극복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7조인데요.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 있게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신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백신 구매 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코로나 예산 수요가 여전히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매우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이분들은 지금 주말도 없이 출퇴근도 따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면 공든 방역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탁상 예산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나서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둘째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으로 1조 원의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면서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 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합니다.
셋째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또 돌봄 사업도 확대해야겠습니다.
청년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문화, 예술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문화쿠폰 등 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라는 고택에 가면 타인능해라고 적힌 뒤주가 있습니다.
누구나 능히 열 수 있다는 뜻인데 배고픈 사람 누구나 먹을 만큼 쌀을 가져가도록 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속 재정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곳간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 말고도 태풍 예고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까지 추석 물가 악화의 요인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당정은 물가 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이 고르고 빠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깝게는 이번 추석 또 멀리는 내년 한 해 국민께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말씀으로 인사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박완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2022년 예산안 편성 협의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홍남기 부총리님 그리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코로나 공존하는 시대가 시대의 도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안정적인 확보와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까지 전 국민 70% 접종률 달성과 더 나아가 100% 접종 완료를 위해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은 재정의 확정적 운용과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 예산안에 다음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및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등 코로나19 방역과 전 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탈탄소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입니다.
2조 5000억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청년주거 부담 완화, 산단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 종합대책에 20조 이상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회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생계, 교육, 주거, 돌봄 등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이며 아동수당의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취약계층 지원, 지방소멸 대응 특별장려금, 지방소비세 순중 등 지역 균형 발전 가속화 예산도 대폭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 관련된 예산을 신속히 완료하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당도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편성이 코로나 극복과 빠른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겁고 활기차게 맞이해야 할 추석 명절임에도 예년과 같지 않은 추석을 두 번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예년보다 앞서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대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한 자세로 논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예년과 같이 성수품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농축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 계란 등 생활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국민들의 우려가 깊습니다.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해를 넘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분들의 고통이 한계에 달했다는 호소를 매일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오늘 추석 민생 대책 및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위한 이 귀한 당정협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후덕 기재위원장님,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우리 맹성규 예결위 간사님,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님 그리고 제1, 제7 정조위원장님들이신 기동민 위원장님, 김병욱 위원장님, 조승래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장님과 안호영 위원장, 박정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용진 기재위 간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4차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의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이 가중되고 있고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되어 안타깝고 상황이 엄중함을 정부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본예산에 더하여 두 차례의 추경을 더 편성하여 편성하게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피해와 민생 어려움을 조금이더라도 더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주 내에서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시 요청 말씀을 드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힘 모아서 버텨내고 다시 일어서고 또 새 희망을 향한 달려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 더 분발하겠으며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협의 안건인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소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최근에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하여 재정 역할, 경제회복, 세수증대, 재정의 선순환 구조 착근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방역 종식을 위한 지원 소요와 함께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 주체들의 회복, 상생, 도약을 구석구석 촘촘히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둘째 국제 5년 성과 완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100대 국정과제 소요가 178조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248조 원을 투입하여 일부 목표는 당겨서 달성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셋째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재정의 토대 마련에도 깊이 고민한 예산입니다.
즉 재정 지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지출 구조조정, 재정 재구조와 세입 기반 강화 등을 강력하게 병행, 수반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 및 지난번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금년도 세제 개편 법안과 함께 9월 3일 국회에 제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다음 달 추석을 대비한 민생대책안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협의합니다.
동 대책안은 체감 물가의 안정, 서민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명절, 지역 경제 활성화 등 4가지의 카테고리 측면에서 민생안정 대책들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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