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농사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 매매만 해온 경기 소재 농업법인 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동산 거래'가 스무건 이상 있었던 경기 소재 45개 농업법인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열 한 개 법인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1천4백8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701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평택과 양평 등 7개 지자체의 경우, 실현 불가능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아예 농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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