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내로남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지만, 야당은 "윤 의원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후폭풍이 거셉니다. 애초 윤 의원은 권익위의 발표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경선 포기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하루 만에 KDI 근무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까지 추가로 터져 나왔거든요.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런 중,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부친 땅과 관련해, 윤희숙 의원의 아버지가 어제 한 방송사의 취재과정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의 개입 사실은 부인했지만, 투자해 개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을 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용 땅의 가치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얻었느냐는 점이겠죠. 이와 관련해 관여 의혹이 불거진 윤 의원과 윤 의원 제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질문 2-1> 민주당 대권 주자들과 캠프를 중심으로, KDI 부동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지어 "LH는 피라미이고, KDI가 몸통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KDI 전수조사, 필요할까요?
<질문 3> 윤 의원 본인도 의혹의 대상이 됐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고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된건데요. 윤 의원 측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 했고 의원출마를 위해 서초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세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질문 4> 이번 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하면서 민주당,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결국 민주당 제명까지 당한 양이원영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귀재"가 아닌지 입증하라며 윤희숙 의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4-1> 반면 어제까지만 해도 '연좌제'까지 거론하면서 권익위 조사를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직접적인 추가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당 차원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한발 물러섰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2> 윤 의원의 사퇴처리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의혹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도 사퇴 만류와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인데다, 여야 중재를 중요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합의없이 윤 의원의 사퇴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속도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송영길 대표는 "심의 과정에서 처벌조항이 많이 약화했다"며 처리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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