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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의견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의견 결론
  • 송고시간 2021-09-03 14:54:55
[사건큐브]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기소 의견 결론

<출연 : 박주희 변호사·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WHO(누가)입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위원 대다수도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4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입건해 약 4개월간 수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조 교육감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질문 2> 그런데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다고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물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혐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는데요?

<질문 3>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근거가 확실하다, 이런 의미인가요?

<질문 4>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혐의 사실이나 수사상황 등을 공보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인가요?

<질문 5>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 측은 공수처 발표에 대해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결정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수사심의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과연 기소를 할지 주목되는데요.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기소해도, 안 해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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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