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나랏빚이 내년 1,0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 이미 전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공식 포함되진 않지만 사실상 국가가 갚아줘야 하는 공공기관의 빚도 600조원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 정부가 감당할 부채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원.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나다 2025년엔 1,408조원을 넘어섭니다.
이 중 순전히 세금을 거둬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올해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25년 953조3,000억원까지 불어납니다.
올해 14조원인 이자가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급증은 재정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것 말고도 숨어있는 채무, 이른바 '그림자 빚'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바로, 공공기관들이 진 부채인데, 공공기관 채무는 올해 550조원에 육박한 데 이어 2025년 639조원에 가까워집니다.
4년 새 9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진 빚은 공식 통계상 나랏빚으로 잡히진 않지만, 위기시 정부가 갚아준다는 암묵적 지급 보증이 있어, 사실상 나랏빚에 준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문들을 정부의 쌈짓돈 쓰듯이 부채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 말고도 정부가 적자를 충당해줘야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각종 공적 연금 적자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내년 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돈은 8조7,000억원.
연금개혁 지연과 고령화 속에 2025년에는 10조4,000억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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