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고 선고의 내용과 판단의 배경까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이제 징역 3년이 내려졌는데요. 이 선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 법정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습니다마는 방임 등의 혐의는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모텔에서 심지어 출산까지 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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