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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수사, 공수처에 양날의 검…속도 관건

사회

연합뉴스TV '고발 사주' 수사, 공수처에 양날의 검…속도 관건
  • 송고시간 2021-09-11 19:02:33
'고발 사주' 수사, 공수처에 양날의 검…속도 관건

[뉴스리뷰]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수사는 공수처에도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를 피의자로 공표한 만큼 이번 수사의 관건은 속도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1호 사건'이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지 25일 만에 이뤄진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릅니다.

대검의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도 그간의 사건들처럼 상당 수준 조사를 한 뒤 수사에 나선 건 아니어서 일각에선 너무 성급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 내밀하게 해온 가운데 드러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터뜨린 사건이거든요. (공수처가) 정치 공방 한가운데 뛰어든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강제수사는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의 파장은 공수처 출범 이래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는 공수처에도 '양날의 검'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수사력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이 시험대에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어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김진욱 처장은 앞서 중립성을 '공수처의 생명줄'이라 언급하며 "선거를 앞두고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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