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우리나라에서 구글 앱스토어의 독점 행위에 대한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이후 미국 법원도 애플에 앱스토어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현황이 본격화되는 듯 한데요.
향후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 임대차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세자금 대출의 98%가 전세 계약 등 실수요 대출로 확인되며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미국 법원에서 애플을 향해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대한 승리"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앱 개발자와 애플 같은 앱 마켓 운영자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돼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구체적인 재판의 배경부터 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보십니까?
<질문 2>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독점에 대한 판단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선 현재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3> 세계 각국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도한 법적 규제강화는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와 기업, 각각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 보세요?
<질문 4>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을 밝힌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질문 5>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데다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자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방식의 상생안 마련'을 지시하는 등 범그룹 차원의 대응 방안 찾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야할까요?
<질문 6> 최근 서울에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월세를 낀 '반전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는 걸까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98%가 실수요 대출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전세 대출이 늘어난 것 또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8>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석 이후 상황을 보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야 할텐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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