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북한이 어제 중부 내륙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죠.
오늘 오전 발사 당시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특이하게도 이 미사일은 열차에서 발사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공교롭게도 우리 군의 사상 첫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한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철도기동대미사일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철도에서 쐈다는 얘기인데요. 열차에서 미사일을 쏘는 철도기동 미사일체계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까?
<질문 2> 열차에서의 미사일 발사는 과거 러시아에서 구사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습공격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장단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3>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 현재 6개국이 운용 중인데요. SLBM 보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4> 군은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최근 개발에 성공한 미사일 전력도 공개했는데요. 지난 11~12일 북한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전력에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5-1> 문재인 대통령은 SLBM 잠수함 발사 성공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은 이 발언을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2> 김 부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담화에서 남한 대통령을 지칭할 때 '남조선 당국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공교롭게도 우리 군의 사상 첫 SLBM 시험 발사한 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이었는데요. 북한의 노림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는데요. 북미 대화의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질문 8>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차 오는 19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직접 참석을 결정한 건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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