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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식 확장 감시 강화…공정위, 제도 보완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카카오식 확장 감시 강화…공정위, 제도 보완 추진
  • 송고시간 2021-09-22 13:46:15
카카오식 확장 감시 강화…공정위, 제도 보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밀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시 자산과 매출 등 회사 규모 만을 따졌던 현행 방식을 고쳐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기업결합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해 이르면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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