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관련해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 배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화천대유'를 두고 연일 특혜 의혹이 쏟아지자, 이재명 지사 측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질문 2> 서울중앙지검이 곧 이번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디서 수사를 맡게 될까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보다는 부패범죄 수사부서인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무엇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2> 앞서 검찰은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및 사업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조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을 일부 들여다봤던 검찰이 사실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조사할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4-1>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내사하고 있는 경찰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앞서 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었죠? 현재는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 전인 '입건 전 조사' 단계인 거죠?
<질문 4-2> 경찰은 특히 화천대유가 전직 언론인 출신 최대 주주에게 470억 원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준 대목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가 왜 발생했는지,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한 후 정식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언제든지 사건이 접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검·경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공수처가 이번 의혹의 전반을 수사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으면서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변호사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되는 배경은 뭔가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후 수뢰죄' 아니면 '변호사법 위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의심쩍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질문 8>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요구하면서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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