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을 처음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두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이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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