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언론미디어 특위'를 꾸려 올해 말까지 언론계 전반의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사흘째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
하지만 반복된 논의에도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민주당이 '최대 5배'로 돼 있는 손해배상 규모를 없애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은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한때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뜻을 접었습니다.
언론계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 여기에 청와대의 속도조절 기류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대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개 법률에 관련돼 있는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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