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는 2023년부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보장을 강화해 국민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로 한건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현실화 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장려금 확대하고 직업훈련 대상도 늘리기로 한 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앞으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를 겪은 경상 환자가 과잉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체계를 정비 한건데요.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2>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비 기준도 개정해 입원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효과는 어떠한가요?
<질문 3> 60세 이상 고령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 1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대한 대비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부 시행 계획은 어떠한가요?
<질문 4> 장려금이 월 10만 원으로 적은 편이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 일자리만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 주택이나 상가를 마련한 30대 이하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사람이 30대 이하가 주요 대상이었다던데 부모 도움을 몰래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거죠?
<질문 6>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미성년자도 있었고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 이하 사회초년생도 많았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질문 7>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층별 자산 불평등 정도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 악화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요. 불평등 격차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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