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국감에선 카카오를 비롯해 남양유업, 야놀자, 머지 플러스 등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흥행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수익을 낮춰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수익배분 논란부터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문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읽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감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논란이 된 사업을 철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 사업 구조도 해외 진출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리점 갑질과 과장광고 논란 등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을 겪은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도 국감에 출석했는데요 남양유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홍 회장은 죄송하다고 사과만 할 뿐 가맹점주의 피해를 책임지겠단 말은 없었고, 회사 매각만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홍 회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매각만이 오너리스크에 대한 최선의 대책일까요?
<질문 3> 과도한 사업 확장과 광고비 논란을 빚은 야놀자 배보찬 대표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도 국감장에서 뭇매를 맞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이번 국감에서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 받으며 일각에선 과도한 플랫폼 기업 때리기로 산업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넷플릭스의 본사 송금 수수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매출 4,154억 원 중 77%를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며 영업이익률을 낮췄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의 지적처럼 세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K콘텐츠 흥행에도 한국이 얻는 이익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투자한 콘텐츠가 흥행하더라도 국내 제작사에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과 해마다 트래픽이 급증하는데도 망 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가 국감 전 강조한 것처럼 상생이 이뤄지려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질문 7> 멕시코 정부가 불닭볶음면과 신라면 같은 우리나라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에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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