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법제처는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이강섭 법제처장을 만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세종대왕박물관>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한글날을 맞아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강섭 / 법제처장]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는 우리 법령 속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한자로 된 법령을 한글로 바꿨고요.
또 일본식 용어나 또 외래어에 대한 전문용어를 익숙한 우리말로 고쳐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국민 누구나 읽기 쉽고 또 보기 편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 다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일본식 용어나 전문용어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한 성과가 있다면요?
[이강섭 / 법제처장]
저희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법령이 한 4,400여 개 됩니다. 그걸 전부 조사해서 그 안에 있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찾아서 고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정도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특히 작년 10월에는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법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 특히 일본식 용어 같은 것들을 고치는 그런 정비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3개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주나 혹시 개호라는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는 쉬운 용어로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개호라는 일본식 용어는 간병으로 고쳤습니다.
그밖에도 그 보험 관련 법령에 보면 상병급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상병, 굉장히 어렵죠. 부상 및 질병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무엇무엇을 감안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식 용어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다, 이렇게 바꾼 바가 있습니다.
[기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국민 누구나 읽기 쉽고 보기 편한 '좋은 법' 만들기의 기초 다지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용어 정비 외에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이강섭 / 법제처장]
저희 법제처는 올해는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저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서 법조문을 한눈에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자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한글 세대나 그밖의 많은 분들이 우리 정보를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글자로만 돼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만약에 보여준다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일단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 부동산, 그다음에 노동, 안전 이렇게 4개 분야의 12개 법령을 선정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계획입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중심에 '국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강섭 / 법제처장]
말씀하신 대로 이 알기 법령 만들기 사업은 결국은 법령의 수혜자인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내 신청하시면 법령 입법 예고하는 단계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편안하게 써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눈에 보는 법령 정보와 관련해서 거기에 쓰이게 될 시각 정보 그림, 사진, 표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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