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큐브 속 사건입니다.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아내가 외출한 틈에 입양한 지 한 달 된 10대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양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또 이 10대 딸은 파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1> 양부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 피해 사실은 피해 아동이 양모에게 이야기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아내가 외출한 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질문 2>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질문 3>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아동과 양부의 부녀 관계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양이 가능한가요?
<질문 4> 검찰은 파양을 결정했는데요. 양부모가 입양 자녀를 성폭행 등 학대하면 파양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가요?
<질문 4-1> 파양의 종류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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