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간판 공약인 이른바 '기본 시리즈'도 본선 무대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받는 보편 복지를 지향하지만, 현실성 부족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른바 기본 시리즈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단계적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시행은 취임 이듬해인 2023년으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월 22일, 정책 발표회)>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19~29세 청년에게는 '청년기본소득' 명목으로 지역화폐 100만 원을 더 지급해 학업과 자기 계발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 시리즈 두 번째인 '기본주택'은 이재명표 부동산 공약입니다. 역세권처럼 좋은 위치에 임대주택 100만호를 짓고, 국토보유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기본 시리즈를 완성하는 '기본금융'은 대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낮은 금리로 빌리는 기본대출, 그리고 예금 금리가 높은 기본저축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기본 시리즈 현실성은 끊임없는 논란거리입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첫해는 편성된 예산 절감으로 해결한 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증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7월 22일, 정책 발표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되돌려드림으로써 조세 부담보다는 조세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설계해 조세 저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여전한 점, 기본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본주택은 기존 부동산 정책과 일부 중복되고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기본금융 공약은 현행 가계부채 억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점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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