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해단했습니다.
합동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키는 행동 유형을 세분화하면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부대원, 간부도 예외 없이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 가운데 적극 수용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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