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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이재명 "조폭연루설 사실이라면 기자회견하라…고발해 진상규명"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이재명 "조폭연루설 사실이라면 기자회견하라…고발해 진상규명"
  • 송고시간 2021-10-18 15:29:37
[현장연결] 이재명 "조폭연루설 사실이라면 기자회견하라…고발해 진상규명"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사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사님,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용판 위원님께서 조폭 관련을 말씀하시면서 현금다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좀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감사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여러분 보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있는 서울지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성남시 조폭을 데려다가 수사를 하면서 이재명 비리가 있으면 불어라라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몇 년 전 사건들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기소하고 하다가 무죄도 받고 했다 그 보도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당시에 제가 조폭 연루설로 고발을 당해서 저번 제가 기소될 때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었고요. 이준석은 지금 당시에 저한테 무슨 돈을 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면 기자회견 같은 걸 해 주시면 제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진상을 규명해보면 좋겠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 있는 데서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방어를 하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식 밖의 주장이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혀 없는 허구의 사실로 정치적 공세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준비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동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PPT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개발 주장은 누가 했느냐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께서도 시의회에서의 조직적인 개발 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신영수 당시 지역구 의원이 지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말씀을 인용하고 서민 쪽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손을 떼라 이런 취지의 질의를 하면서 당시 이지송 사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우리 정관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공공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개발 로비가 계속되면서 수원지검에서 그 동생을 구속하고 이때도 남욱이 등장하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2심에서 무죄는 받습니다마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혐의가, 수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4년도 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신영수 국회의원은 자기 블로그에서 저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3,22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걸 예상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기관 LH도 사실 손을 뗀 건데 성남시가 사업이익을 내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503억이라고 하는 공공이익을 환수를 한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설계와 그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신영수 전 국회의원 재직 당시 LH에 압력 넣어서 LH 포기시켰고 동생은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신영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당시 거의 실세였는데 국힘 쪽의…시의회가 그 신영수 의원의 호흡의 의도에 맞춰서 4년 동안 극렬하게 공공개발을 막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그때 당시 개발 예정 이익은 3,300억이었는데 지금 그 후의 결과는 약 9,000억 정도 이익이 생겨서 그중에 저희가 약 5,800억 정도를 환수한 저로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로서는 주어진 조건 환경 속에서 최대한 환수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대장동 공공개발 누가 되돌렸냐.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사업 이익을 3,595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성남 우리 도개공 지분의 50플러스 1주보다 훨씬 더 많은 1,822억의 확정 배당액을 받았고 거기에 1공단 공원 조성 비용까지도 추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컨소시엄별로도 예상 사업이익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탈락한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종금 같은 경우에도 민간수익을 우선하는 걸로 저렇게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성남시에서 추정하던 이익금의 6,600억 중 70% 정도에 달하는 4,383억 원을 선제적으로 확정한 성공적인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험은 줄이고 수익은 우선 확보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시점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시점, 즉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쁘고 미분양이 폭증할 시기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설계를 해서 3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우리 경기 성남시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경우에도 4,400억 원 지급한다. 즉 1공단 공사는 하고 1,822억 원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용지는 무조건 공급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70% 정도를 회수한 게 맞습니다.

저희는 돈 한 푼 안 들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시에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5%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은행 내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920억 원씩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10%가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1,800억 손해를 보기 위해서 1조 5,000억을 투자하고 그들은 손해를 보게 되고 성남시의 수익은 여전히 그렇게 4,400억 원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5% 오르면 1,800억 예정 이익에서 920억, 10% 오르면 1,800억이 늘고 한 15% 늘다 보니까 아마 이게 한 4,000억까지, 1,800억이 4,000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이걸 사후 관점에서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이고, 저렇게 많은 것을 민간이 다 가졌단 말이냐라고 서운하게 또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대리인, 정치인,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 과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는 게 맞고 그렇게 할 경우는 70% 환수한 게 결코 잘못한 게 또는 부족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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