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배임혐의 꺼내든 검찰…수사 성패 분수령

사회

연합뉴스TV 배임혐의 꺼내든 검찰…수사 성패 분수령
  • 송고시간 2021-11-01 21:17:09
배임혐의 꺼내든 검찰…수사 성패 분수령

[뉴스리뷰]

[앵커]

이번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입니다.

윗선 수사와 연결되는 혐의인 만큼 이번 영장 청구 결과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의 핵심은 화천대유라는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당시 이 과정에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도 관건입니다.

배임 혐의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만큼 향후 수사는 사업 방식이 공영에서 민관합동으로 바뀌게 된 경위와 민간 사업자 선정, 사업 협약 체결 과정을 파고들며 '윗선'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김 씨 구속에 실패한 뒤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영장 청구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과정을 이재명 전 시장에게까지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배임 혐의의 새로운 키맨으로 떠오른 정민용 전 투자사업팀장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는 탄력을 받아 이른바 '50억 클럽' 등 다른 뇌물 혐의와 윗선 수사까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수사는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는 한편 특검 여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